우리 집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, 혹시 ‘전월세 신고제’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?
이건 아주 쉽게 말하면,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을 때 나라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.
올해부터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!
전월세 신고제
📌 전월세 신고제가 뭐예요?
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(임대인)과 세입자(임차인)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,
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‘이런 계약을 했어요!’ 하고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예요.
📍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?
→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됐어요! 벌써 4년이 다 되어 가네요.
이 제도는 세입자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고, 전월세 시세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생긴 제도예요.
예전에는 전월세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지만,
지금은 정부가 직접 신고받고 정보를 공개하면서 시세 파악도 쉬워졌어요.
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
🗓️ 지금 중요한 건 뭐냐고요? 바로 이거예요!
⚠️ 올해 2025년 5월 31일이면 ‘전월세 신고기간 유예기간’이 끝나요!
‘계도기간’이란 뭘까요?
→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, 갑자기 과태료를 부과하면 국민들이 너무 부담스러울까 봐,
처음 4년 동안은 신고 안 해도 과태료를 내지 않게 잠깐 봐줬던 기간이에요.
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해도 괜찮았지만…
🚨 올해 5월 31일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어요!
하지만! 유예가 됐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!
📌 신고 ‘의무’는 여전히 남아있어요.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!
전월세 신고제 대상
✅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누구일까요?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전세나 월세 계약은 무조건 신고 대상이에요!
1. 2021년 6월 1일 이후에 맺은 계약
2. 보증금이 6,000만 원 이상이거나,
3.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
이 세 가지에 해당하면,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 명이 신고해야 해요.
보통은 집주인이 신고하지만, 세입자도 대신할 수 있어요.
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
❌ 어떤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될까요? (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)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!
1. 가족끼리 계약한 경우 (예: 부모님 집에 자녀가 사는 경우)
2. 보증금 6,000만 원 미만, 월세 30만 원 미만인 경우
3. 기숙사, 고시원 같은 비주택 임대차
4. 주거용이 아닌 상가나 사무실 계약
이런 경우는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이라서 신고 의무가 없어요!
전월세 신고제 과태료
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요?
정부는 “국민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과태료 금액도 줄일게요”라고 했어요.
기존: 4만 원 ~ 100만 원 → 앞으로는 1/2~1/5 수준으로 낮추는 중!
(법령 개정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기는 추후 발표돼요.)
전월세 신고제 신청 방법
📝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전월세 신고는 온라인(인터넷)으로도 가능하고, 오프라인(직접 방문)해서도 할 수 있어요.
자신에게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돼요.
💻 온라인 신청 방법
요즘은 직접 나가지 않아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.
✅ 어디서 하나요?
‘전월세 신고 시스템’ 사이트
👉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←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요!
✅ 어떻게 하나요?
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요.
공동인증서(옛 공인인증서)로 로그인해요.
‘전월세 신고’ 메뉴를 찾아요.
계약서 내용을 입력하고, 계약서 파일(스캔본 또는 사진)을 첨부해요.
제출하면 끝!
📌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돼요! 따로 주민센터 안 가도 돼요!
🏢 오프라인 신청 방법 (직접 가서 신고!)
컴퓨터 사용이 어렵거나,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.
✅ 어디로 가면 되나요?
집 근처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또는 구청, 시청 등 지자체 부동산 관련 부서
✅ 뭘 가져가야 하나요?
전월세 계약서 원본(또는 사본)
신분증
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
✅ 어떻게 하나요?
계약서와 신분증을 챙겨서 주민센터에 가요.
“전월세 신고하러 왔어요”라고 말하면, 친절한 공무원이 안내해 줘요.
서식에 계약 내용을 적고,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요.
접수하면 완료!
📌 오프라인으로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.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!
🌈 전월세 신고하면 좋은 점도 많아요!
계약서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‘확정일자’도 받을 수 있어요.
→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꼭 필요해요!
시세가 공개되니까, ‘바가지 전세’도 막을 수 있어요.
세입자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!
📣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!
✅ 지금은 과태료가 없지만, ‘신고는 꼭 해야’ 해요!
✅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!
✅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니, 신고는 꼭꼭 하세요!
아직 전월세 신고를 안 하셨다면,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
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! 올바른 신고로 내 권리도 챙기고, 더 안전하게 집 살 수 있어요 😊
🧾 자주 묻는 질문!
❓ 세입자가 해도 되나요?
✅ 네! 원칙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‘공동 신고 의무’가 있어요.
둘 중 한 사람이 하면 돼요. 집주인이 하지 않으면, 세입자가 대신 신고해도 아무 문제없어요!
❓ 신고 비용이 있나요?
✅ 아니요! 무료예요. 전혀 비용 들지 않아요
❓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?
✅ 확정일자가 있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서 꼭 필요한 권리예요!
전월세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받으니까 꼭 하세요!
전월세 신고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고
계약서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으니 전월세 신고제 대상분들은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!!